2014/12/15 05:35

북한, 특권층 경제와 군 경제가 일반 경제 부분보다 더 큰 나라 한국지리

평양 고려호텔 객실에 본 평양 시가지의 모습
북한 제2의 도시인 함흥에 있는 한 공장

 김정일은 1970년대 당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 김정일은 비밀 혁명 운동이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금광이라든가 북한의 특산품 송이버섯과 같이 가장 수출수익성이 좋은 공장, 기업소를 엄선해 국가 경제에서 완전히 분리했다. 현재 북한에서도 김씨 일가와 특권층을 위한 별도의 농장, 공장 등이 운영되고 이 부분은 일반 인민 경제와 분리되었다. {결국 북한 특권층(김씨 일가)을 위한 경제 부분이 일반 경제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국가임...} 따라서 이들 공장과 기업소들은 내각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 체제가 되었고 당 경제라는 미명 하에 개인적인 사치 향락에 이용되었다. 

 이후 선군 정치라는 명목으로 군 경제도 인민 생활 경제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렸다. 이러한 군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 상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이 강군이 된 것도 아니며, 사회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만 기형적으로 커져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것까지 합하면 GDP의 70% 정도인데 얼마 되지 않는 국내 GDP에서 김정일(현재는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과 국방비를 제외한 30% 정도만이 인민들을 위한 국고가 되었지만, 그것도 간부나 평양 시민 같은 특권층들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봉제 근로자 모습

 따라서 1967년 갑산파 숙청과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선포로 인한 김씨 왕조 성립 이후 북한은 당 경제라는 이름 하에 군 부분이나 특권층 경제를 분리시켜버린 결과, 대다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계획 경제 시스템의 배급제를 유지하지만, 실상은 일반주민들은 장마당이 없으면 굶어죽는 상황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높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김씨 정권 자체가 바뀌거나 국가가 한번 뒤집어져야할 듯... 그러므로 북한 김씨왕정은 한국사 뿐 만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되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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