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1 06:17

대한민국의 북한 지역 연고 문제에 대한 인식 한국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1948년 정수 수립과 함께 공표된 건국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지역 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 인식은 다르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당시 유엔은 "즉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시행된 부분"(that part of Korea)인 38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만 유효한 통치와 권할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결의했다.(1948.12.12,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 원래 유엔은 남북한 지역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의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가 진행될 수 없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유엔은 유엔의 감시 하에 선거가 실시된 지역의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유엔은 남한 지역만의 통치를 승인했다.)을 승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50년 11월 말 한국전쟁 당시에 드러났다. 당시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합법 정부로서 "민정장관"을 임명, 평양에 파견했으나, 유엔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적인 철수를 결정했다.

 

 또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에서 "유엔 협약 195호"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일본이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과의 수교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현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UN 회원국은 대한민국과 일본 뿐이라는군요.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우리의 미수복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주변국(특히 중국)이 국제법에 근거 주장할 때 이에 대응할 논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한반도 법적 상황이다. 결국 통일은 특히 북한주민의 선택에 의해 좌우 될 것이다.

 

출처: 한반도 통일과 중국(문대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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