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2 18:51

북한헌법과 북한 사회의 모순 한국 현대 및 정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78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이미 김씨 가문의 3대 세습으로 공식명칭에서 "민주주의", "인민"과 "공화국"이라는 명칭은 무명무실해졌다. 사실상 조선이라는 명칭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사이트 가시면 보실수 있으니 전문을 올리지 않습니다.

 

 임금과 아버지를 동일시했던 조선 왕조때의 사고 체계가 시민 혁명을 통해 청산되지 않은 채, 일제때는 천황과 적자 관계로 환치되었다가 해방 후에도 형태만 달리한 채 김일성 1인 체제에서 지속되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북한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이나 전혀 지켜지는 않는 내용들...(법과 현실이 모순되는...)

 

 제3조에 북한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

제4조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제6조는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9조는 북한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제16조 북한은 북한 내의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이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 활동원칙이다 (실제로는 대남도발행위 등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

제25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실제로는 주체사상만 믿을 것을 강요해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같은 종교를 믿었다가는 요덕수용소행인...)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실제로 했다가는 요덕행일 듯....)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75조에는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실제로는 통행증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 불가인... 헌법과 모순)

 

 앞의 내용들은 북한 헌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전혀 북한 김씨 정권이 지키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다. 또한 제11조는 북한을 이끄는 것은 조선노동당이라고 말해 특히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제4조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북한은 투표가 100% 찬성율의 공개투표로 진행되기에 제6조 내용과도 배치된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행동을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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