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2 22:14

러시아의 흔한 땅분배 정책 세계는 지금

 2016년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 거주민이나 이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들에게 1헥타르씩, 약 3천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분배 대상 토지는 극동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추코트주 등의 지방 정부나 국가 소유 토집니다.일단 5년 동안 무상 이용권을 주고 그 뒤 토지 이용 실적이 좋으면 완전히 사용자의 자산으로 해주든지 유료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입니다.올해 6월부터 분배가 시작될 토지에선 어떤 종류의 생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푸틴 대통령은 집권 3기 주요 정책 목표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인구가 희박한 이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극동 지역 토지 사용권을 무상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 지역 면적은 6백 여만 ㎢. 러시아 전체의 36%를 차지하는데도 인구밀도는 1㎢ 당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개발이 더딘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극동 지역 1헥타르 토지법"을 도입해 무상으로 토지 사용권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달 부터는 그 신청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자수는 지금까지 5만 여명.

 심사를 통과하면, 1헥타르 즉 만 제곱미터 이르는 토지를 주택 건설, 농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5년간 실적에 따라 소유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천만 명 정도가 극동 지역 토지 무상 분배를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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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이 일정 조건만 맞으면, 무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군요. 하긴, 러시아 극동 지방이 땅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적어서 가능한 소리이긴 합니다. 툰트라는 일부 북극해 지방에서만 보이고, 대부분은 침엽수림의 타이카 지대이긴 하지만, 실외 농사는 사할린이나 연해주 일대에서만 가능할 것 같네요.


덧글

  • 나인테일 2017/03/03 03:04 # 답글

    무슨 미국의 서부 프론티어를 보는 느낌이군요.
  • 파파라치 2017/03/03 12:59 #

    프론티어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었지만, 시베리아는...
  • 좀좀이 2017/03/03 10:39 # 삭제 답글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하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군요. 인구에 비해 땅이 지나치게 넓으니 가능한 일이네요 ㅎㅎ
  • 니힐리스트 2017/03/03 16:41 # 답글

    개인이 이주하면 침엽수림 벌목 외에 딱히 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 할지 의문이 듭니다.
  • 별일 없는 2017/03/03 18:51 # 답글

    중국인들은 탐나도다 하겠지만 러시아가 조까할듯
    오일러시 터지나연!!! 동부개척시대
  • 채널 2nd™ 2017/03/04 11:17 # 답글

    연해주는 사실상 '비옥한' 땅이니까 그럴 듯한데 -- 대상을 비러시안인까지 확대하면 어째 솔깃해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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